728x90 반응형 고지의무2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해지가 불가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사가 단순 피보험자가 병원 기록 및 해당 질병에 대해서 안 때가 아니고 명백히 내용을 파악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2005나9123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내용 참조 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단순히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보험가입 후 2년 이내 해당 보험과 관련한 병원 기록(통원, 입원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보험 가입 후 해당 질병 등으로 병원을 다녀온 이력이 없다면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 2023. 5. 13.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과 취미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률의 가능성도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려야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합니다. 만약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장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으로 직.. 2023.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