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타 도움되는 보험보상상식39 공탁법 개정사항 및 운전자보험과의 연관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등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면 공탁소가 이를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2022. 11. 29. 주택화재 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방법 날씨가 추워지면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년 화재 건수는 4만5천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뉴스에는 대형 화재 사고 위주로 보도가 됩니다. 건물이 전소되는데는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집을 위한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배상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에 화재가 나서 다른 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첫 번째로 피해자의 주택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2. 11. 15. 법정비급여 vs 임의비급여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는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가 친절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비급여란? 진료비 항목 중에 보시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료비 항목 중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성격에 따라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비급여 중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으면 법정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정비급여와 보험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법정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 2022. 10. 19. 실손보험 세대별 안내 및 유의사항 요즘 보험사에서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1년간은 보험료를 50% 할인해 준다”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장단점과 관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대별 주요내용 가. 1세대(2009년 7월 이전) ▶ 100% 실손보장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자기부담금, 해외의료비, 상해의료비) ▶ 5년 갱신으로 갱신폭이 가장 큽니다. 나. 2세대(2009년 7월 ~ 2017년 3월까지) ▶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년갱신으로 여전히 갱신폭이 큽니다. 다.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6월까지) ▶ 1년 갱신, 단독 실손, 15년 만기로 재가.. 2022. 9. 20.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