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단운전1 미성년자 무단운전 중 사고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 2022.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