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울손해사정사2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 중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성의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할 경우 보험계약의 작성자인 보험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약관 해석시 대법원 판례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2. 사례A 예전 보험상품에는 경계성종양, 유사암이란 개념이 없고 암이라고만 불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유암종을 판정받은 환자가 수술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경계성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보험금을 못 받았을까요? ⇒ 대법원에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들어 고객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3.. 2023. 4. 3.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