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보장사업1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이관 보상업무 위탁사업자가 기존에는 10개 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정보보장사업 보상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량·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2.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 가해자 및 가해차량·불명인 뺑소니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22.1.28일 이후 발생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2023.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