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관련 보험보상15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 12. 23. 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도로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2022. 12. 6.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인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공동인수는 무엇이며 공동인수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인수제도란?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있어 개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동인수대상보험회사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한 계약으로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담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을 말함)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 인수해야 하고 운전자 본인의 .. 2022. 11. 22.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조건 보험료만 싼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자동차보험도 제대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안전운전할인 특약 ▶ 블랙박스 설치(장착) 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내비게이션 APPAPP 설치 후 누적거리 주행으로 산정하여 6개월 후 안전 점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보험사 특약으로 해당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자녀할인 특약 피보험자의 자녀가 일정 나이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 자녀할인 : 만 6세 미만 ▶ 태아할인 : 만 1세 – 태아 ※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험 상품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특약 혜택이 적.. 2022. 11. 7.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