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1. 비급여 보고제도의 정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2. 비급여 보고제도의 장점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3. 보고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 등 포함 594개 항목, 2024년도에는 보다 확대된 1,017개 항목을 보고합니다.

 

 

4. 보고되는 비급여 내역은?

2023년에는 병원급의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 진료 내역

 

2024년에는 모든 의원급까지 확대되어 병원급은 3·9월, 의원급은 3월분

 

 

5. 맺음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령 고시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