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

도로교통법 강화로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꼼꼼히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서론

전 세계 교통안전 하위권 대한민국 국내 인구 10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보다 25%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교통안전 비상등이 켜진 시점입니다.

 

기존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규범이 강화된 시점에서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방지 및 예방 차원의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2.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사망사고

나. 뺑소니 (운전자보험 면책)

다. 12대 중과실 (음주/무면허 운전자보험 면책)

라. 중상해 (2005헌마76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내일손해사정에 의뢰한 고객은 어느 날 삼거리 신호등에서 황색 점멸 등이 지난 후에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쳐서 신호위반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급한일이 있었는지 그만 신호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어 벌금 및 형사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계셔서 6주 이상의 형사합의금 한도가 1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추가 1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사례입니다.

 

결론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바뀐 현재의 운전자보험으로 변경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 또한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신호위반 : 신호등, 일시정지 표시, 경찰관의 수신호를 어긴 경우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정지해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경우

▶ 속도위반 : 제한속도 초과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 보도 침범 : 보행자가 걷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승객 추락방지 : 자동차에 탄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닫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에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민식이법 적용’ 상당한 주의를 요함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음주사고/무면허 사고 면책

 

3.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현재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가입하고 계십니다. 운전자보험에는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특약 이외에도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받는 상해 담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하면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보상해주는 보험 그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운전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필요한 운전자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이 나왔을 때 벌금을 담보해주는 특약,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 담보가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는 민식이법 등 현재 개편된 도로교통법에는 보장이 부족하므로 최소금액으로 필요한 보장만 추가한 예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추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6주미만 진단 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과 동시에 벌금도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변호사선임비용 등 필요한 특약을 추가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 보장내역을 잘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담보 3가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를 확인하시고 나머지 특약은 현재 직업 및 환경에 맞추어 상해 또는 교통상해담보,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장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신체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비무환(有備無患)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셔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010-7488-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