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진단비 보험 활용하기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65세 고령 인구의 증가, 저출산, 이러한 사회 문제속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료에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을 하는 기준은 65세 이상과 65세 이하로 나누어지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의료 전문가가 심사 진행하여 결정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기상, 식사, 목욕, 배변 등의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식사, 양치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휠체어 등으로 실내 이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세수, 양치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보조기 등으로 외출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등급 진단비 보험을 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결국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들이 환자에 따라 전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치매보험, 간병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매보험과 차이가 있다면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진단비는 국가에서 등급만 나오면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장 범위가 4배 정도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판정자의 수는 5년간 1.61.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치매 관련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인 F00~F03은 실손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액보험으로 장기요양등급 진단비를 준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보험에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 진단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4. 맺음말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와 유병장수를 통한 간병 수요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요양/간병/케어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단 이후 비용 보장이 보험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장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전문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