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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도로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2022. 12. 6.
수술특약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 오래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수술 특약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플란트의 종류 ▶ 전체치아/틀니 임플란트 - 전체 치아 임플란트 : 전체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틀니 임플란트 : 틀니 고정용을 보조적으로 몇 개만 식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뼈이식 임플란트 : 잇몸뼈가 부실하거나 수술 공간이 좁은 경우 잇몸뼈를 보충하기 위해 뼈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를 말합니다. ▶ 즉시식립 임플란트 : 잇몸뼈 상태가 양호하여 염증이 없는 경우 손상된 치아를 뽑거나 상실된 치아에 바로 식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술특약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의 종류 1~3종 수술특약은 예전 생명보험에서 판매한 보장 특약으로(대략(대략 2007년 .. 2022. 12. 2.
공탁법 개정사항 및 운전자보험과의 연관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9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등의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면 공탁소가 이를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2022. 11. 29.
단체실손의료보험vs개인실손의료보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분과 상담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회사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중복하여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둘째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 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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