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80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 중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성의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할 경우 보험계약의 작성자인 보험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약관 해석시 대법원 판례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2. 사례A 예전 보험상품에는 경계성종양, 유사암이란 개념이 없고 암이라고만 불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유암종을 판정받은 환자가 수술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경계성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보험금을 못 받았을까요? ⇒ 대법원에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들어 고객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3.. 2023. 4. 3.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있으면 든든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 2023. 3. 2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례와 해결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을 대부분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여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누수 등 주택 거주 중 사고 (사례) 박○○은 2012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소유의 주택 A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였습니다. 박○○은 주택 A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으며 B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2017년 박○○ 소유이지만 전세를 준 주택 A의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벽지교체비용 등을 배상해 주고 박○○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박○○이 주택 A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기존에 많이 판매되었던 약관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 2023. 3. 20.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3년 2월 24일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도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 2023. 3.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