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례와 해결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을 대부분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여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누수 등 주택 거주 중 사고

(사례) 박○○은 2012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소유의 주택 A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였습니다.

 

박○○은 주택 A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으며 B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2017년 박○○ 소유이지만 전세를 준 주택 A의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벽지교체비용 등을 배상해 주고 박○○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박○○이 주택 A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기존에 많이 판매되었던 약관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택의 소유와 거주라는 조건으로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와같은 보장 공백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약관에서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보장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주택 소유자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아랫집의 수리비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임차인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약관 및 신약관 에서의 보상관계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사고발생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여부
			기존약관 (2020.4.1.이전)	신약관 (2020.4.1.이후)
소유주택=거주주택	해당주택	발생	가능	가능
소유주택≠거주주택	소유주택	발생	불가능	가능
	거주주택	미발생	불가능	불가능

2. 스포츠 경기 중 사고

(사례) 김○○은 조기축구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였는데, 김○○의 허리와 상대편 선수의 머리가 부딪히면서 상대편 선수는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를 원인으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경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불운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움직임 또는 무리한 공격이나 규칙 위반을 수반한 사고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사회적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녀가 일으킨 사고(피보험자가 가족인 경우)

(사례) A의 자녀(10세) B는 공터 주변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약 20장에 불을 붙여 가건물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비품들을 소훼시키는 방화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0세인 B는 미성년자이고, 법원은 만 12세 미만의 자에게 책임변식지능을 인정하지 않아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가족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도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이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인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손해사정사 T. 010-7488-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