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해사정사33 각막이식수술비 특약에 대하여 우리 신체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각막이 손상되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각막이식에 대한 정의와 각막이식수술비 특약에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막이식수술의 정의 각막이란 눈의 검은 자 부위를 덮고 있는 볼록한 부위로서 빛을 통과, 굴절시켜 망막에 이르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각막혼탁 및 손상된 각막조직을 제거하고 기증받은 깨끗한 각막 편을 이식하여 정상적인 각막기능을 갖게 하는 수술법을 각막이식수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후각막기증만 가능하며 살아있을 때 각막기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구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해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적합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적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 2023. 1. 2. 미성년자 무단운전 중 사고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 2022. 12. 26.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 12. 23. 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도로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2022. 12. 6. 이전 1 2 3 4 5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