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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1. 비급여 보고제도의 정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2. 비급여 보고제도의 장점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3. 보고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 등 포함 594개 항목, 2024년도에는.. 2023. 9. 20.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1.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래의 내용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2.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 2023. 9. 11.
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보상담보 인터넷 이용 시간의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은 주로 고연령에서 나타나지만 최근 30세 미만의 저연령에서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이며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척추측만증이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휜 것을 말하는데 이 때 단순히 휘기만 한 것이 아닌 추체 자체의 회전 변형과 동반되어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기형을 말합니다. 2. 척추측만증 의심 증상 ▶ 양 어깨 높이와 견갑골의 비대칭 ▶ 몸체 양쪽 팔 사이의 간격 비대칭 ▶ 한쪽 등 튀어나옴 ▶ 유방 크기 및 허리 곡선 비대칭 3. 척추측만증의 증상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33개의 뼈로 구성.. 2023. 9. 2.
상황별 자동차보험 꿀팁 1. 친구가 제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2. 그럼 반대로 제가 친구 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피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3. 이번 휴가 때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렌터카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으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되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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