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일손해사정78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주행 중 뒷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종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 12. 2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기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상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 시 발생되는 골수부전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골수이식의료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022. 12. 13. 복숭아뼈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사례 보도블록 계단에서 발목이 접질려서 복숭아뼈(복사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서 안내해드렸습니다. 1. 복숭아뼈 골절 질병코드 : S82.5 / S82.6 크기 외측만 골절(비골 골절), 내측만 골절(경골 골절)로 나눌수 있습니다. 골절 시 불안정한 골절(많이 어긋나거나 인대 손상 동반 시)인 경우에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2. 보상가능한 담보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3. 보상사례 60세 여성분으로 보도블럭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외측복사의 골절(S82.6) 진단을 받아 1515일가량 입원을 하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 시행 이후 단하지 석고 고정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후 후유장해.. 2022. 12. 9. 포트홀 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도로주행 중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령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과실 판단 원칙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이 판단됩니다. 2. 과실 판단의 요소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사고 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포트홀의 위치·형상,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2022. 12. 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 728x90 반응형
